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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표적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인 그린처방의원 선정이 완료됐다. 올 하반기에는 총 1312곳이 현지조사 제외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통상 2000곳이 넘었던 그린처방의원은 지표 추가 등의 이유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12일 데일리메디가 파악한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품비를 줄이면서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그린처방의원 1312곳 선정을 완료하고 지정서를 각 의원에 전달했다.
1312곳의 그린처방의원은 심평원장의 직인이 찍힌 지정서를 발급받아 진료공간 내에서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다. 특히 현지조사 두려움에서 1년간(2017.09~2018.08) 벗어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구체적으로 심평원과 건보공단에서 급여 사후관리 결과 부당한 방법이 확인돼 현지조사 의뢰하는 것을 1년 간 제외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수진자 조회 대상기관에 선정돼도 1년간 유예된다.
지난 2015년 하반기에 시작된 1차 선정부터 4차까지 반기별로 진행되면서 평균적으로 선정기관은 2000곳을 넘었지만 1년 주기로 바뀐 5차에서는 약 700곳이 줄었다.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비금전적 인센티브의 효과가 부족해 의원급의 적극적 참여가 없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의원급 관심은 이어지고 있다. 5차부터는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 지표가 추가돼 기존보다 숫자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입원·외래 진료시 청구한 투약일당(입원), 환자당(외래) 약품비를 동일사업군과 비교해 선정한 지표(PCI)로 PCI(Prescribing Costliness Index)가 0.6 이하면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번 5차부터는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중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22.1% 미만이면서, 주사제처방률 20.0% 미만인 기관으로 대상을 한정시켰다.
DUR 점검 실적이 없거나 점검기관 중 동일성분 중복처방 변경이 없는 기관도 제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항생제 지표에 주목해야 할 시기다. 항생제 처방을 줄이는 것은 국가적 목표가 된 상태고, 이를 적극적 반영하는 형태로 지표를 추가했다. 첫 적용이라 선정기관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6차부터는 다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한편 비금전적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는 그린처방의원은 금전적 인센티브인 ‘처방‧조제 장려금’과도 밀접하게 연계된 상태다. 약품비 절감이라는 큰 목표를 두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린처방의원 1312기관 중 올 상반기 처방‧조제 장려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447기관(34.1%)이며 금액는 5억5000만원(5.1%)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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