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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밀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고 하지만 간호인력 수급은 어렵다. 수도권과 대학병원에 쏠리는 현상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당근책이 모색된다.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적정성 평가 및 성과중심 보상체계 도입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약 4개월간 5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연구는 사업 모형 및 제공기관 특성에 적합한 정책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는데 목표을 뒀다.
이를 위해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입원료 등 가산수가 포함 수가의 적정성 및 보상수준 ▲정책가산 적용 적정성 및 보상수준 ▲일반병동 입원료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비교한 적정성 평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사업의 안정적 제도화를 위한 보상체계 발전방안 마련에도 역점을 뒀다.
간호인력이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정책가산을 부여한다는 방침이 설정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원활한 제도 도입을 고려한 수가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별·기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등 평가, 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 및 평가, 안정적 사업 확대에 필요한 평가지표 등을 고려해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방안을 설계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위해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청구·지급자료 통계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정책가산 지표를 만들기 위해 기관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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