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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 간호사 처우 개선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간호인력 수급 정상화를 위해 간호사 이직과 공급 확대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양승조·남인순 의원 주최하고 (사)대한간호정우회가 주관한 ‘간호사 인력 수급 현황과 대책’ 토론회에서는 간호사 공급 실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조성현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활동간호사가 5만9498명 증가했다”며 “이는 2013년부터 2016년동안 전공의 관련 정책 영향이 중첩돼 나타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성현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전공의 수 감소로 인해 간호사가 전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다”며 “간호사는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 이보다는 이직률 감소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여기에 간호사 인력의 지역간 이동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유문숙 회장(아주대학교 간호대학)은 “간호대학 비수도권 증원정책으로 인한 지역이동이 심화됐고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문제는 이직과 관련된다”고 전했다.
유문숙 회장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과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간호사 임금현황공개가 필요하다”며 “또한 지역 내 고용정책 우수병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숙련된 경력직 간호사가 간호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제반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보태졌다.
평택굿모닝병원 서은경 간호부장은 “신규간호사의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은 있어야만 환자를 맡아서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경력 간호사가 맡아야 되는 환자 수는 늘어나고 업무 과중으로 이직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방 및 중소병원은 야간 및 휴일 근무에도 연봉은 4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또한 그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은경 간호부장은 “간호 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려면 간호인력에 대한 수가 지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료 수준의 수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 복지부 내부에서도 간호 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적정수가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의협, 병협과 같이 간호계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4월 기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된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 기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곽순헌 과장은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간호등급제를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병원 수익은 더 증가하게 된다. 그 차익의 최소 70% 이상은 간호사들 몫으로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