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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닥터헬기(응급구조헬기) 위에 올라가 부품을 훼손한 남성들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가 한 차례 연기됐다.
헬기 수리비는 기존 예측보다 다소 적은 16억2000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무선조종 RC비행기 동호회 회원 3명은 술에 취해 단국대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충남지역 응급환자 수송용 닥터헬기를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닥터헬기 동체 위에 올라타고 프로펠러 구동축을 휘게 하는 등 부품 18개에 손상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공동주거침입죄, 허가 없이 헬기 착륙대 설치 지역에 출입한 항공법 위반, 응급헬기 파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기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은 올해 3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현재 4차까지 끝나고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공판 과정에서 피고들은 사실 관계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공동주거침입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에 대해서는 헬기장에 낮은 울타리만 있었으며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무죄를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는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9월12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과 보험사 간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등 세부적인 부분이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아 검찰이 선고 공판을 한 차례 연기했기 때문이다.
닥터헬기 운용사인 유아이헬리제트는 헬기 수리에 25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종 수리비는 16억2000만원 정도로 책정됐다. 수리비는 보험사가 먼저 지급하고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유아이헬리제트 관계자는 “보험사에서는 100원 하나도 정확하게 책정하려고 해서 12일에 선고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파손된 부위에 대해서는 분해 한 뒤 이탈리아로 배송해 점검했으며 금년 1월 모든 수리를 마쳤다”며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먼저 지급한 뒤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