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중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란 용어를 놓고 정부와 야권이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이내에 모든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졸속 행정'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정부 측은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가 불가능함을 인정하면서도 문재인 케어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나섰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비급여의 전체 규모는 차치하더라도, 현재 표준화된 의료행위 비급여는 107개, 올해 목표인 총 207개는 정부 급여화 대상인 약 800개의 1/4 수준에 불과하다"며 "문제는 보장성 대책 중 가장 대표적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만 보더라도 임기내에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은 "의료행위는 병원마다 다르고, 치료부위와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화 속도를 어떻게 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그럼에도 임기 내에 전면 급여화를 단언하는 것은 무리다. 졸속행정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사실상 비급여가 예비급여로 전환시 본인부담률은 50~90%에 달한다"며 "높은 본인부담률로 국민들의 실손보험 의존도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케어를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며 "매일 새로운 치료기술이 나타나고 의료기기가 발명된다. 모든 의료급여를 급여화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비급여만 급여화하는 것"이라며 "그 자체는 무리없고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꼭 필요한 것을 급여화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들은 건강보험 뿐 아니라 실손이나 정액보험 등 민간보험으로 인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면서 "이번 문재인 케어를 통해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게 되면 실손보험으로 인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며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문재인케어가 의료계 전문가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된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의료계에서는 급여화를 진행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전면' 급여화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현장 전문가와의 교감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능후 장관은 "과거와는 달리 의료계와 함께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적정수가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수가가 저평가받고 있다는 지적은 여당에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케어'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전혜숙 의원은 "좋은 치료를 위해서는 적정수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적정수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데, 면밀히 살펴서 기존 급여 중에서 수가가 낮은 것이 있으면 합리적인 선에서 적정수가를 보전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재정기여 가능 인수자 나타나면 서남대 폐교 달라질수도"
한편 이날 대정부질의에서는 폐교 수순에 들어간 서남의대 문제도 거론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김상곤 교육부총리를 향해 "서남대 정상화와 관련, 교육부가 제시한 조건을 맞춘 인수자가 나오면 협력할 것인가"라고 묻고는 "대학 정상화를 위해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김상곤 부총리는 "재정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인수자가 나오면 긍정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아직 남았다"며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