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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내달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가장 먼저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위 여야 간사는 지난 13일 이같은 국감 일정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10월 12~13일 이틀간 국회 및 정부세종청사에서 복지부와 질본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우선 열린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놓고 재원 마련 방안 및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간호인력 대란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6일에는 국회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17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소속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열린다. 최근 논란이 된 살충제 계란 파동 및 생리대 문제와 함께 류영진 식약처장 거취를 둘러싼 야권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19일에는 전주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감이 실시되며 현장 시찰도 이뤄질 예정이다. 24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가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다.
대구오송첨단의료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암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5개 기관에 대해서는 서면감사가 시행된다.
18일과 25일 등 매주 수요일은 제출된 국감 자료를 정리하며, 3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위는 이같은 국정감사계획서를 오는 9월 21일 전체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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