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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가 결국 폐지된다.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도입된지 16년 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의 의원급 외래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됐다.
의원급의 경우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 약국은 1만원 이하일 경우 1200원, 한의원은 2만원 이하이면 2100원을 부담토록 해왔다.
하지만 진료비가 정액구간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이 급증해 민원이 자주 발생했고, 정액제 혜택을 받기 위해 불필요하게 단순진료를 반복하는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2018년부터는 의원급 초진 진찰료가 1만5000원을 초과, 정액제가 적용되지 않아 기존보다 의료비 부담이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정액제를 유지하는 한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정액제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 의과는 현행 정액구간을 정률구간으로 전환하고, 구간별로 부담비율이 점증하도록 하여 본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노인뿐만 아니라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약국, 치과, 한의과의 경우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제도 폐지 방안을 포함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