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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병원 중심으로 진행되던 의뢰‧회송 시범사업이 전체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의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이 입증된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뢰‧회송 시범사업에는 현재 13개 상급종합병원과 4749개의 협력 병의원들이 참여 중이다.
이 기간 청구건수는 회송 8만7366건, 의뢰 2만7811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사업수행이 가능한 기관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추가 확대하고, 투입시간과 노력을 반영해 관련 수가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기존 13개 기관에서 전체인 43개로 확대하고, 기본 인프라가 확보된 경우 종합병원도 참여 가능하도록 했다.
회송수가는 입원과 외래를 차등화(입원회송 4만3010원→5만7000원 수준 상향, 외래회송 현행 4만3010원 유지)하고, 의뢰의 경우에도 현행 1만620원에서 1만3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중심 의뢰‧회송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입원, 수술 등의 진료에 대해서는 지역 내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고, 자체적인 의료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사회 중심 모형은 작동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고, 협력 네트워크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에 대해 수가를 산정해 지역 내 의료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