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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주요 역할을 할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이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각 시도에서 제출받아 자체 분석한 '시도별 설치·운영 이행계획 현황'자료에 따르면 각 시도는 총 212곳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중 올해 안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겠다는 지자체는 18곳(8.5%)에 불과해 치매 국가책임제 자체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47곳에서 치매지원센터란 이름으로 운영 중인데,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곳에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치매안심센터 205개소 신규설치에 필요한 예산 1230억 원을 반영했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3500억원을 배정한 상태다.
게다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계기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을 돌보겠다는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지차체가 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예정 시기는 2018년 상반기 80곳(37.7%), 2018년 하반기 102곳(48.1%) 등 대부분 내년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안에 치매안심센터 설립계획이 있는 시·도는 18개로 경기 9곳, 전남 3곳, 경남 2곳, 광주·대구·부산·제주 각 1곳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현재 치매안심센터 47개소에서 연내 205개를 확충하겠다는 목표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자체가 내년 이후로 미룬 이유는 신축 80곳(41.2%)이 가장 많았으며 ▲ 리모델링 66곳(34%) ▲ 증축 40곳(20.6%) ▲ 기타(미기재 등) 7곳(3.6%) 등이 뒤를 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지난 7월 22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안에 신규 치매안심센터 205곳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결국 각 지자체 수요와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수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