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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일명 빅5 병원의 진료비가 1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의 진료비가 큰 폭으로 늘었다.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6년 기준 21조1124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 64조5768억 원 중 32.7%를 차지했다.
이중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종합병원 진료비의 51.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빅5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건보 진료비의 34.2%인 약 3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빅5 병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에서 34%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했다. 빅5 병원의 진료비 상승률은 전체 진료비 평균 및 종합병원 평균보다도 높았다.
전체 진료비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7.8% 증가한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빅 5 병원은 각각 10%, 9.9% 늘었다.
빅5 병원의 진료비 증가는 환자 수가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확인이 가능하다.
빅5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2년 196만5000여 명에서 2016년 222만2000명으로 25만7000명(13%) 증가한 반면, 진료비는 2012년 2조6802억 원에서 3조6741억 원으로 1조원(37%)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앞서 빅5 쏠림현상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의료전달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 “무작정 보장성을 확대하기 보다는 대형병원 위주의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문재인케어의 무분별한 급여 확대로 병원 문턱이 낮아지면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대로 두면 동네병원은 문을 닫고 일차의료체계가 붕괴할 수도 있어 대책 마련을 서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