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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일 수가협상을 거친 보험자와 공급자가 절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매년 이러한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실제로 진행되지는 못했는데, 그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예상대로 수가협상 핵심인력들의 공통된 의견은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수가협상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7~8차에서 4차로 회차를 줄이거나 5월31일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데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영등포남부지사)에서는 장미승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를 중심으로 한 보험자 수가협상단과 6개 의약단체가 1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기자들과 만나 “공급자 단체들은 예측가능한 수가협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재차 실감했다. 차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범위가 좁혀지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1~2차 회의에서는 20분씩, 3차부터는 10분씩 시간을 할당하는 등 세부적 논의도 이뤄진 상태다.
장 이사는 “차수를 정해놓고 수가협상을 마무리할지, 자정을 넘기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협상을 종료할지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일치했으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후 건보공단은 절차 상 비효율적 과정을 줄이는 형태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공급자단체의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 여부를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으로 참여한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는 “새벽 5시까지 이어지는 밤샘협상을 없애고 정해진 시간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에 공감한다. 하지만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밴딩 폭을 미리 공개해야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협상 마지막 날까지 수치는 안개 속이라 시간이 길어지는 함정도 있다는 것이다.
임 이사는 “내년부터는 여러 개선책들이 적용된 수가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원급은 환산지수가 경영 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1차 간담회는 수가협상 과정의 문제들을 논의했다면 2차 간담회에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관련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11월경 2차 간담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으며, 비급여 3800여개의 항목들 중 선제적으로 예비급여화되는 항목들에 대한 공급자단체의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장미승 이사는 “현재 공급자 단체들의 가장 큰 고민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일 것이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공급자 의견을 듣고, 이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2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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