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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해 진실공방을 펼치며 그동안 정부와 대한한의사협회 사이 이어오던 밀월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는 모습이다.
현재 한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 외에도 양·한방협진, 의료법 개정 후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등 복지부와 논의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 일각에서는 추후 문제 논의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생애주기별 한방 의료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나섰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에 한방 물리치료 항목 수가를 신설하는 등 한의계에는 호재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5일 열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양방 단독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추진 방침이 나온 뒤부터 한의협은 복지부와 때 아닌 진실공방을 펼쳤고 둘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는 모습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 의과와는 1년의 논의를 거쳐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우선 제도를 개선하고 한의·치과·약국의 경우 현재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의협은 이런 복지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의협은 “복지부는 지난 1년간 ‘의정협의체’라는 비공식 기구를 운영해 의과와 단독으로 논의했으며 한의계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10여 차례의 개선 의견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과와 단독협의를 지속했으며 지난달 의과 단독 시행 보도 후 한의협·치협·약사회의 반대 성명서가 나온 뒤인 9월 6일이 돼서야 협의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가 김필건 회장에게 “복지부의 노인외래정액제 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서가 매우 불쾌하다”며 “시위나 집회를 한다면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협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해당 복지부 관계자는 “김필건 회장에게 했다는 협박은 사실무근”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복지부-한의협의 냉각 분위기에 한의계 일각에서는 “아직 양·한방 협진, 의료기기 사용 등 복지부와 논의할 것이 많은데 지나치게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건과 앞으로 계속적으로 논의될 각종 사안과는 모두 별개”라며 “국민 건강과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상황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한 단식 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앞으로도 정책이 잘못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