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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시행될 예정인 문재인 케어 중 하나인 ‘상급병실 급여화’로 인해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고 분만취약지는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배덕수[사진右])는 지난 22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급병실료 급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상급병실료 급여화 정책’은 정권이 교체되며 흐지부지 되는 듯 했으나 이번 ‘문재인 케어’에 다시 포함되자 산부인과에서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최석주 사무총장은 "상급병실 급여화 파급력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초음파 급여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최석주 사무총장은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 초음파가 급여화 될 때 폭탄을 맞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상급병실료 급여화는 핵폭탄으로 비유하고 있다“며 그 파괴력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산부인과는 인건비로 지출되는 비중이 특히 높은데 월 20건의 분만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분만수가로만 채우려한다면 30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고 결국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최석주 사무총장은 “현재 전국에 준 분만취약지로 분류되고 있는 곳이 다수 있는데 상급병실료 급여화가 된다면 그나마 있던 산부인과도 모두 문을 닫아 결국 모두 분만취약지가 돼 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학적 비급여 전환과 1인실 급여화, 이치 안맞아"
대한산부인과학회 배덕수 이사장은 이런 상황을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만 적용하는 것이 보험 원칙이며 문 케어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자’는 것인데 1인실 급여화는 럭셔리 서비스에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덕수 이사장과 최석주 사무총장[사진左]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도 1인실 급여화는 문제가 있으며 산부인과에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사무총장은 “영국이나 호주 등에서도 산부인과 1인실이 급여화 된 곳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으며 배 이사장은 “일본의 경우 관련 법령을 모두 개정해 1년에 100건의 분만만 하면 병원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가를 보전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사무총장은 상급병실 급여화 대신 산모에게 바우처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1인실을 사용하는 산모에게 혜택을 주고 싶다면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 1인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쓰지 않는 사람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