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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내달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대한의사협회 측 인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개최되는 국정감사에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는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전해 듣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의정연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재정 추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도 있다.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소요재정 추계'를 통해 정부의 보장성 재정 추계가 과소 추계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비용으로 30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의정연은 34조6347억원이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의정연은 보고서를 통해 “수가인상이나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자연증가분과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의료 이용량 증가 등 재정소요 증가분이 일부만 반영된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재정 소요액 30조6165억원은 과소 추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번 김 실장의 참고인 채택의 이유로 이러한 재정 추계가 바탕이 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야당에서는 재원 마련 방안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김형수 실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의료계 자료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의협에서 알리고 싶은 사안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한 소요 재산과 관련해서도 데이터의 정확함을 자신했다.
김 실장은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 추계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추계하기 힘든 비급여 분야는 정부 자료를 가져왔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차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쪽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