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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소아당뇨'라고 불리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제1형 당뇨병 환자 치료를 위한 원격모니터링시스템과 인슐린펌프 등 신의료기술이 도입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이 커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국회에서는 당뇨병환자 치료 지원과 보장성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당뇨병학회와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당뇨연합 등 관련단체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한국소아당뇨인협회 김광훈 회장은 "소모성 재료 지원, 당뇨병 중기 보장성 확대 계획, 교육수가 인정 등 보장성 강화에 나름 진전이 있었지만 정작 환자들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1형 당뇨병환자는 급격한 혈당의 등락, 저혈당 위험, 경제적 부담 등 보장성 확대가 절실하다"며 "치료 수단은 있지만 접근성은 낮은 제1형 당뇨병환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범위가 기존 치료 및 관리비용 일부에 한정되고, 150억원 검사지 지원 사업도 실제 지원액은 책정 예산의 1/10 수준에 머무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내 제1형 당뇨병환자는 4만 여명, 소아당뇨병환자는 5000여명에 달한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소아당뇨병환자의 30.3%는 하루 4번 이상 자가주사, 6번 이상 혈당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상당수 어린 환자들이 친구들의 시선 등을 의식해 학교 내 화장실 등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혈당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적잖은 상황이다.
인슐린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CGM)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하면 이 같은 문제점이 줄어들지만, 재정적 부담이 커 과거의 치료방식을 유지하는 실정이다.
CGM(연속혈당측정기)의 경우 혈당 조절에 효과가 높고 편의성 또한 우수하지만 회당 본인부담액만 30만원에 달한다.
인슐린펌프도 치료재료만 180만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로, 100% 환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실시간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펌프를 접목한 SAP(glucose sensor-augment insulin pump) 장비는 약 600만원 선이다.
김광훈 회장은 "치료 수단은 있지만 비용적 장벽으로 접근성이 매우 낮다"며 "제1형 당뇨병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장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형 당뇨병은 예방수단 조차 없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며 "치료법의 임상적 근거 및 적정급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학회 차원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당뇨병학회 이문규 이사장도 "인슐린펌프나 연속혈당측정법 등 효과적인 치료법과 장비가 개발되고 있지만 한국은 급여 인정은 물론 허가 자체가 제한적"이라며 "일부 환자만이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며 인슐린펌프 등 첨단기기 급여화와 수가, 관리체계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인슐린펌프 등 일부 기기의 급여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적응증 및 수가 수준 등을 고민 중"이라며 "소모품 급여 확대와 교육 프로그램 급여화도 당뇨병학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이야기 했다"며 "예비급여 등을 통해서 4000여개 정도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검토하고 있는데, 함께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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