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재논의에 들어갔으나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9월19일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자 과세 공백을 막기 위해 일단 일반담배의 80% 수준으로 세금을 인상하되, 추후 재개정을 거쳐 100%로 인상하도록 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에 국회는 21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허위자료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지면서 끝내 파행됐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필립모리스에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밝혀졌다"며 "일개 담배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려고 제출한 사적 자료가 기재위 책상에 올라왔다. 조경태 위원장이 그것을 방치하도록 했다고 생각하는데 해명하라"고 사과를 요구했으며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도 가세했다.
이에 조경태 위원장은 당시 회의 속기록을 근거로 "정부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기획재정부에 자료 요청을 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란 담뱃잎으로 만든 궐련을 태우는 일반 담배와 달리, 특수 제작한 연초를 기계에 쪄 수증기를 마시는 비발화 가열 담배를 지칭한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아이코스와 글로 등이 이에 해당하며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기존 흡연자들의 유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일반담배보다 낮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일반담배에는 1갑(20개비) 당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만, 궐련형 전자담배는 과세 기준이 없어 한 갑당 126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정부안이 통과할 경우 아이코스 기준으로 한 갑당 개별소비세는 126원에서 461원으로 오르게 된다.
다만 앞서 시행됐던 담뱃값 인상이 금연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어 이번 개별소비세 인상 방침도 국민건강과는 상관없는 서민 증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아이코스를 판매 중인 필립모리스와 글로를 선보인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는 세금이 오르면 가격을 인상할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럴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 가격은 한 갑에 5000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정부에서 담뱃값이 대폭 인상하면서 지역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몰렸던 흡연자가 최근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조사를 발표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보건소 금연클리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약 44만명이던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담뱃값이 2000원 올랐던 2015년 57만4000명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6년 약 41만2000명으로 급감했다.
게다가 6개월 이상 금연 성공률마저 2014년 49.2%, 2015년 43.5%, 2016년 40.1% 등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소 251개소에서 운영 중인 이동금연클리닉의 6개월 금연성공률이 10% 미만인 곳도 19개소로 나타났다.
반면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부담금은 2014년 1조6284억원에서 2015년 2조4757억원, 2016년 2조9630억원으로 빠르게 늘었다. 올해는 이 부담금이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건강증진기금도 2014년 2조2218억원에서 2015년 3조426억원, 2016년 3조4248억원으로 늘었으며 건강증진기금에서 차지하는 담배부담금의 비중도 2014년 73.3%에서 2015년 81.4%, 2016년 86.5%로 증가했다.
하지만 정작 담뱃세로 늘어난 건강증진기금이 국가금연서비스나 건강증진조사연구 등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본 목적에 활용되는 비율은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1,468억원이 배정됐지만 이는 전체 건강증진기금의 5%에 불과하다. 정부가 금연 희망자에게 금연 상담과 금연약 비용을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지난해 1,08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816억원(75.5%)을 쓰는 데 그쳤다.
김승희 의원은 "예산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연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특히 이동금연클리닉의 경우 성공률이 너무 떨어지는 곳이 많아 금연 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