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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25일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발표를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를 열고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하락 효과를 분석하고 보험료 인하 여력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달 중으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실손보험료 인하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본인부담금 정보 및 급여화 예정 항목을 복지부로부터 전달받고 실손보험금 청구 내역을 분석해 실손보험료 인하에 따른 과잉진료와 진료비 감소 효과를 추정할 방침이다.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된 이후 사보험 또한 사용자에게 맞춘 상품 개발 및 보험료 인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 같은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실손이나 정액보험 등 민간보험으로 인한 국민부담이 큰 상태"라며 "문재인 케어를 통해 보장률을 올리면 실손보험으로 인한 개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한 유병력자를 위한 실손보험 상품도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실손보험은 수술 및 진료기록이 있으면 상품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올해 안으로 상품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경에 관련 보험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