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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대정부 투쟁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구성을 결의한 비대위 운영 방안에 대해 밝혔다.
대의원회는 지난 22일 각 직역 및 의사단체에 비대위원 추천을 위한 공문을 보냈고, 26일 현재까지 7명 이상 추천이 들어왔다.
대의원회는 27일까지 비대위원 추천을 받은 뒤 28일에 비대위 첫 회의를 개최해 비대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임 의장은 “시간적으로 촉박하지만 추석 전에 비대위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28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운영 방안이나 비대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정할 것”이라며 “각 직역과 지역에서 책임감을 갖고 비대위원을 추천하고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현 시점에서 비대위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비대위는 투쟁과 협상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았다”며 “투쟁과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하지만, 투쟁하지 않는 비대위는 비대위가 아니다. 새로 구성될 비대위가 투쟁 과정에서 철저하게 근거 중심으로 내부 의견을 통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대위 구성과 첫 회의 이전이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갖춰졌다. 우선 비대위는 비대위원장 1인에, 부위원장 4인, 총괄간사 1인, 대변인 1인을 두도록 했다.
부위원장 4인은 각각 투쟁위원회, 조직강화위원회, 홍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운영에 대해서는 사무처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비대위 투쟁에 필요한 예산 문제도 운영 방침을 정했다. 앞서 대의원회는 임총에서 비대위가 예산을 사용하고 사후 인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장은 “투쟁 및 의료법령 대응 특별회비 예산이 13억4000만원 정도 있으며, 올해 예산까지 고려할 경우 16억원 이상의 금액이 있다”며 “이를 비대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의 구체적인 명칭(안)도 정해졌다. 임총에서 의결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구성되는 비대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 의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면도 그렇지 못한 면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때문에 비대위 명칭은 3底(저급여·저수가·저부담)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정책을 위한 비대위로 명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