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으로 환수 결정된 금액이 최근 5년간 약 4,6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복지부 소관 주요 8개 복지급여 및 연금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는 총 184만1,757건, 금액으로는 4,582억원에 달했다.
연 평균 약 30여만건의 부정수급건이 발생해 매년 약 1,000억원 가까운 복지예산이 새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3,438억2,000만원이 환수되어 아직까지 환수를 못한 미납액만 1,144억4,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되지 않아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부정수급까지 감안한다면 부정수급의 총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급여유형별로는 최근 5년간 요양기관의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2,323억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 2012년 332억6,100만원이던 환수결정액이 2016년 500억원(511억3,100만원)을 넘어섰고, 금년 8월 기준으로도 이미 400억원(403억7,600만원)을 넘어섰다. 주된 부정수급유형은 요양기관(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따른 것이다.
이어 장기요양보험급여가 961억8,100만원으로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많았다.
장기요양보험급여 역시 지난 2012년 94억3,400만원이던 부정수급액은 매년 증가해 2016년 236억400만원으로 불과 4년 만에 2.5배 증가했다. 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제 요양을 제공한 일수보다 서비스 일수를 늘려잡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기초생활수급급여의 부정수급액은 788억9,500만원이었다. 지난 2012년 105억4,800만원에서 2016년 211억8,200만원으로 4년만에 배 이상 증가했다.
개인 건강보험급여는 지난 5년간 420억1,500만원으로 매년 평균 약 70억원 가량이 부정수급되고 있었다. 특히 건강보험급여의 경우 지난 5년간 163만3,410건의 부정수급건이 발생해 환수결정건수만으로는 집계된 8개 급여 항목 중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기초연금 부정수급이 57억500만원 ▲장애인연금 13억9,400만원 ▲국민연금 11억8,300만원 ▲의료급여 5억8,400만원 순서로 순서로 부정수급이 많았다.
이 같은 부정수급 규모는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와 정부 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등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각종 복지지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누수 복지예산의 규모도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재정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수급 등으로 새고 있는 복지예산을 최소화하려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