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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질(質) 평가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병원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나섰으나 최근 이 같은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의료 질(質)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327곳의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의료 질 평가에서 지난 3년 간 수도권 병원의 등급은 변화가 없거나 상승했다.
반면 강원,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등 도 단위 비수도권 지역 병원의 의료 질 평가는 최하 등급과 등급제외 등급의 병원 비율이 늘어나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등급인 1-가 등급을 받은 7개 병원 은 모두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소재한 병원이었고 1-나 등급까지 포함한 1등급 33곳 중 63.6%인 21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아예 등급제외 판정을 받았거나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병원은 전체 163곳이었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은 50%를 넘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곳은 강원지역으로 전체 15곳 중 11곳으로 73.3%였고, 광주·전북·전남 지역 병원은 54곳 중 39곳으로 72.2%였다.
서울, 인천·경기지역 소재 병원은 각각 18곳, 20곳이었는데 이 지역 평가 병원 대비 32%와 41%를 차지했다.
의료 질 평가는 박근혜 정부시절 선택진료 감축 정책으로 발생한 병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상대평가 제도로, 평가등급에 따라 입원과 외래 등으로 구분해서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평가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 ▲연구 등 5개 분야를 기준으로 56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의료 질 평가가 단지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소하 의원은 "제도 도입 3년 째인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평가항목의 문제나 상대평가 한계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의료 질 평가가 빅5병원과 2~3개 상급종합병원에게 높은 수가를 지급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1등급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질 서열을 인정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의료 질 평가의 절대평가 도입 및 평가 항목 중 외래 진료 거리 감산제 도입,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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