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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지원될 국가 보조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견제하는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그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전문지기협의회와 만나 "기금화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지출 측면에서 건강보험이 가장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가운데 건강보험만이 기금화돼 있지 않다"며 "건보는 국회 심의와 재정당국의 재정 통제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건강보험 기금화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기금화는 이번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준비금 20조원을 정부 입맛에 따른 사용에 대한 브레이크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원을 20조 규모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활용 및 매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의 방식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에 따르면 당장 2년 뒤인 2019년에는 당기수지가 2.2조원의 적자가 나타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다음 정부인 2023년~2027년 동안에는 21.4조 규모의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며 법정준비금 21조원은 2026년도에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2023년이면 건보 적립금이 완적 바닥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KMA)도 최근 문재인 케어에 최소 4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자료를 내놓는 등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재정추산에 대한 불신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과 함께 같은 당의 김상훈 의원이 발의했던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정부의 건보 적립금 사용을 견제하는 장치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향후 건보 적립금 준비금 총액 5% 이상을 문재인 케어에 투입할 경우 사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권의 협조와 동의 없는 정부의 독단을 막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승희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는 국가들의 사례도 많지 않을 뿐더러, 공공제약사를 설립한 국가는 자국 내 제약산업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미 우리나라는 국내 민간제약사와 제약 인프라가 충분하다. 상황과 맥락이 전혀 다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작년 우리 복지위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이미 마련됐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필수의약품 확보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서 민간제약사들이 그 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위탁생산 하도록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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