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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와 병원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29일 전문가 및 소비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차단과 의료비의 적정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정부 진행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 정책으로 민간보험사들은 1조5244억원의 반사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조 하에서 실손보험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소비자 권익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의료계는 실손보험 개편 의지에 반색하면서도, 비급여 관리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모습이 확연하다.
실손보험을 줄여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비급여 관리강화는 궁극적으로 의료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일정 부분 실손보험사에 이득을 줄 것”이라며 “이전에는 금융감독원 등에서 실손보험료 인하 명분을 찾지 못했는데, 실손보험료 인하가 된다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급여 관리강화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금도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에 대한 의사들 불신을 키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병원계는 실손보험료 인하가 자칫 보험사들을 옥죄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실손보험료를 인하한다면 보험사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 병원들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과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이 맞물려 병원계를 압박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