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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下]금년 8월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UN(국제연합)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대한민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통계청 예측보다 1년 빠른 17년 만에 노인인구가 14%를 상회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것이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일본은 24년, 미국은 73년, 프랑스는 113년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가 됐지만 전남지역은 이미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의 기준까지도 넘어선 상태다. 인구학자들은 우리나라가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고 205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령국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고령사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령사회라는 큰 파도를 맞아 의료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추이가 주목된다.[편집자주]
고령사회 대비책으로 정부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내놓았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와 관련한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을 10% 이내로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치매환자라면 누구나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며 경증부터 중증가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치매환자 증가속도가 1위인 우리나라에서 치매를 국정과제로 삼아 노인과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겠다는 의도다.
노인을 위한 나라 ‘치매국가책임제’
정부는 9월 13일 치매 국가책임제를 담당할 치매정책과를 신설하며 본격적으로 정책 시행에 나섰다.
치매정책과는 치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치매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환자와 가족에게 지원하는 일을 맡는다.
더불어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운영과 관리, 치매극복의 날 행사 지원, 치매 관련 연구 및 교육과 홍보도 수행하게 된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정부는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고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치매환자는 현재도 장기요양서비스, 치매상담센터의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가족교실 그리고 중앙치매센터의 치매상담콜센터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24시간 언제든지 치매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전화로 상담 가능한 치매상담콜센터도 있다.
2008년 1차 치매관리종합관리 대책이 발표된 뒤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했고, 2012년 2차 종합계획으로 중앙 및 광역 치매센터 17개소가 순차적으로 설치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대한치매학회 이재홍 이사장은 “환자와 보호자의 어려움을 함께 겪는 의료인으로서 치매국가책임제 기본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정책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며 “치매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지보다 정책을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정책의 경우 방향이 정해지면 개선이 필요하더라도 정책 방향의 전환이나 수정안 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치매국가책임제 역시 빠른 제도 마련보다 시행에 앞서 전문가 그룹과의 충분한 합의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이 이사장은 “그 동안 치매를 다루는 정책은 관리자 중심이었으며 환자와 보호자가 지원을 직접 찾아다니는 소규모 분산형이었다”라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철저히 이용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거친 통합 집중형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지역 내 노인 건강지킴이 자처
지자체는 지역사회 내 노인들에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포항시는 올해 노인복지 예산을 1451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6억원을 늘렸다. 이는 전체 예산의 8.8%, 사회복지 예산의 33%를 차지하는 수치다.
노인일자리 마련, 기초연금 지급 외에 포항시는 고독사나 돌봄에서 소외되는 노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가노인 돌봄 사업에도 적극적이다.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장기요양기관, 등급 외의 노인은 바우처제도나 독거노인관리사 제도를 통해 재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질병이나 고령, 장애 등으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980명에게는 무료 빨래서비스를 지원중이며 12곳의 급식소에서 결식 위험이 있는 1200여명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치매 등 질환으로 시설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포항의 요양시설 37곳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양로시설 2곳과 노인전용 주거시설 1곳 역시 120여명의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올 연말이면 포항의 노인인구가 14%가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된다”면서 “더 많은 노력과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동해시는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노인건강 진단을 무료로 실시한다. 노인들의 질병 조기발견과 조기 치료를 도와 노인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이번 건강진단은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중 건강진단 희망자와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한 차상위 계층 노인이 대상이다.
건강검진은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과 한마음병원에서 실시 되며 1차 검진에서는 혈액 검사와 치매검사 등 32개 항목을 진행하고 1차 검진 결과 이상이 있는 노인은 2차로 해당 질환별 외래 진료를 받게 된다.
서귀포시도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만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34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노인건강검진은 모두 3단계로 이뤄진다. 32개 항목에 대한 1차 검진 결과 이상이 발견될 경우 2차로 해당 질환별 외래 진료를 받게 되며, 2차 검진 결과 유질환자에 대해 정밀검진을 실시해 1인당 15만원의 진료비가 지원된다.
대한노인의학회 김용범 이사장은 “지역사회에서 노인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가정 내 부담을 키우는 노인 의료비용 증가 현상을 줄이기 위해 지방 조직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관리서비스로 노인 모시려는 병원
대형병원 중에서는 건국대병원(병원장 황대용)이 시니어 친화 병원 시스템을 갖추면서 고령사회 대비책을 내놨다.
건국대병원은 작년 5월부터 ‘시니어 친화 병원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80세 이상 노인 환자가 진료 접수부터 검사와 진료에 이르는 전 과정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제도다.
80세 이상 환자를 위한 전담 자원봉사자가 배치돼 진료와 검사 시 동행해 환자를 돕는다.
자원봉사자는 본인이 담당하는 환자가 병원에 지하철을 타고 오는지, 자가로 오는지부터 확인한다. 지하철로 내원할 경우 1층에서 대기하며 자가로 내원하는 환자는 보안요원에게 미리 명단을 전달해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서비스는 주기적으로 내원하는 노인들의 보호자를 위해 처음 시행됐다. 대다수 노인 환자들의 자녀가 보호자로 내원할 때마다 휴가를 내야만 하는 불편함을 없애주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현재도 토요일은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시행 초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부터 이용 환자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5점 이상을 받아 오고 있다.
반응이 좋아 현장 접수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늘리고 있다. 60-70대의 노인들은 현장 접수가 가능하지만 예약 환자처럼 전 과정을 돕지는 않는다.
건대병원 담당자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시행 전 내부적으로도 찬반이 많이 갈렸다”며 “노인 환자들은 만성 질환을 많이 갖고 있어 가족, 보호자까지 고객이 확대된다면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자원봉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한계들도 있다”며 “특히 기저귀나 옷을 갈아입혀야 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보호자가 전혀 찾지 않거나 봉사자에게 책임을 넘기며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악용하는 보호자들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환자들의 만족도가 크고 반응이 좋아 추후 병원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서비스 외에도 건대병원은 시니어친화병원으로 국내 최초 인증 제도를 구축했다. 질환 중심으로 환자를 분류하는 여타 병원과 달리 ‘노인’이라는 단계에 들어서면서 환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노인 평가 툴을 사용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광진구 보건소와 협력해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 건국대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중 광진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경제적 취약계층은 어르신 건강관리 연계 서비스를 통해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건강관리의 대상자가 된다.
건대병원 관계자는 “수익성 때문에 다른 병원들이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노인들이 찾기 쉬운 병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한노인의학회 김용범 이사장은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의료기관은 각자 맡은 역할을 확실히 분담해야 한다”며 “1차 의료기관과 지역의원, 보건소는 환자와의 대화를 늘리고 본인이 주치의라는 사명감을 가져야 하며 대학병원은 검사와 수술 등에 강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환자가 자세한 검진이 필요할 때는 병·의원 간 소통을 늘리고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의료비용을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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