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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기피과로 불리는 외과계 진료과들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책 마련 없이는 공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진료과에서 적정수가 보장 없이는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일명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효과를 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장진우 이사장[사진]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외과계 몰락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신경외과학회에 따르면, 2017년 신경외과 전공의 지원율은 90%대에 그쳤고 2018년에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신경외과학회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 현실화와 함께 전공의 수급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진우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원가분석 연구에 따르면 진료영역별 원가보존율은 평균 78.4%, 수술 및 처치 원가보존율은 77.6%”라며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은 원가에 기초한 의료수가 현실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향후 급여화가 예상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관행수가를 보전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기존의 급여행위에 대한 수가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장 이사장은 “의료수가 현실화라는 근원적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원금, 가산수가, 비급여 등의 미봉책으로 해결해왔다”며 “원가와 적정 이익이라는 기본적인 경제논리를 무시하는 의료정책은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피과 정원을 감축하는 정부의 전공의 수급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장 이사장은 “전공의 수급계획 책정 시 대한민국 전체의 중증응급질환에 대처하기 위해 적정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모든 과의 전공의를 동일하게 감축하는 탁상행정식 감축은 중증응급질환을 다루는 진료과들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피과 돌파 해법 거론되는 '수련기간 단축·수가 가산'
일명 기피과에서 탈피하기 위한 각 학회들로부터 해결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외과는 수련기간 단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과는 지난해 수련기간 단축에 성공한 내과와 함께 수련기간 단축을 추진했지만, 실패하고 올해 재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한외과학회 이길연 수련이사는 “병의원급 외과 수술은 외과 분과 전문의가 하지 않아도 되는 수술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에게는 수련기간이 3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수련이사는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으면서 배우는 수술과 전문의가 돼서 하는 수술은 완전히 다르다”며 “수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외과 분과전문의, 외과 입원전담전문의, 외과 전문의로 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가 조정 없이는 기피과 몰락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흉부심장혈괸외과학회 신재승 정책위원장은 “현재 보험체계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처치 수가에 검사와 영상 수가로 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과적 치료행위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수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이영구 부회장도 “소위 가장 잘나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은 있으나 제일 어려운 진료과 중 하나인 비뇨의학과 전문의 수가 가산은 없다. 외과는 30% 전문의 수가 가산이 있지만 비뇨의학과는 없다”며 “최소한 외과와 같이 비뇨기과 전문의 수가 가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외과에서 공통된 의견을 모아 정책적인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국의대 예방의학교실 이건세 교수는 “외과계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정치권, 국민, 언론에 홍보해야 한다”며 “개별적인 학회에서는 발전계획을 수립한 적 있는 것으로 알지만 공통의 과제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피과들의 아우성에 국회와 정부 모두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단장을 맡고 있는 전혜숙 의원은 “외과계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단편적 접근방식이 아닌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적정 인센티브 보장, 교육과 훈련 시스템의 체계적 지원 등 종합적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언급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사진]은 “수가 인상과 관련해서는 2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검체와 영상은 낮추고 수술과 처치는 상향조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파이가 한정돼 있어 제로섬 게임이 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가 문재인케어 관련해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가능하다고 한 만큼 제로섬 게임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전공의 정원 책정은 대한의학회와 전문의 수요 추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수가와 마찬가지로 전공의 정원은 배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의대와 민감한 면이 있다”며 “복지부 실장 주재로 외과계 학회와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