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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늘리겠다고 공약한 현 정부의 정책이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는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국립마산병원과 국립목포병원의 2018년 예산안에 인력 증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병원은 매년 2200여명이 사망하는 결핵을 치료한다. 간호인력 1인당 평균 28.5병상, 간호조무사는 208병상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의료법 제4조의 2에 따라 국립마산병원과 국립목포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다.
따라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12병상 당 간호사 1인, 30병상 당 간호조무사 1인 기준에 부합해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결핵환자의 40%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이다. 보호자가 상주할 수 없는 전염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안정적인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산병원과 목포병원 각각 간호사 70명·간호조무사 35명, 간호사 45명·간호조무사 32명이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목포병원 간호사 6명·간호조무사 3명, 마산병원은 간호사는 전혀 없이 간호조무사 3명의 신규 인건비만 반영됐다.
인력부족과 더불어 이들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중 다수가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발병에 대비, 조속한 간호인력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인력 부족으로 국립결핵병원들이 제대로 된 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공공일자리 증원을 공언한 정부인 만큼 공공보건의료 인력 증원을 괄시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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