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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과 재정 투입 증가로 적자를 발생시키는 '조삼모사(朝三暮四)'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전망 가정’자료에 따르면, 2017년 건강보험료 50조4670억원을 징수하던 것을 매년 인상해 2022년 73조4996억원으로 2017년대비 23조원 더 걷는다.
또한, 정부지원은 2017년 6조8764억원에서 2022년 9조9959억원으로 3조 더 지원하며, 지출측면에서는 2017년1조3932억원 흑자에서 2022년 1조9264억원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김 의원은 “2017년대비 2022년엔 건강보험료 23조원 더 걷고 정부지원은 3조 늘려 적자를 1조9264억원 내는 방식”이라며 “결국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정부지원은 조금 늘려 적자를 많이 발생하게 해 건보재정을 거덜내게 하는 것이 문재인케어 실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복지부의 건보재정 계산의 경우 2022년 13조원 이상의 누적수지 보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2022년 건보재정 지출이 90조원일 경우 2개월 치는 15조원가량 되는데, 국가 상황이 어려워져 만약 2개월 치 보험급여비용이 부족해 15조원의 준비금을 사용해야 한다면, 부족한 2조원은 어디에서 조달할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처럼 재정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누적수지는 마이너스가 되고 이는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결국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말은 곧 국민들이 더 많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서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국민부담의 총량은 더 늘어나는 사실상 조삼모사(朝三暮四)의 눈속임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2022년이후 2023년부터는 적립금이 한 푼도 없어 매년 천문학적인 비용을 땜질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