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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2조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을 챙겨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됐다.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을 공개하고 정부의 조속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총 1142개소에 달했고 개설 후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만 무려 1조8575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188개소에서 2016년 247개소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환수결정금액도 2012년 706억원에서 2016년 5158억원으로 무려 7.3배나 급증했다.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450개소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208개소, 한방의원 177개소, 약국 10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금액을 따져보면, 요양병원이 98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2,872억원, 약국 2428억원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부당이득금 총 1조8575억원 중 환수는 고작 7%(1325억원)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적발금액이 고액(평균 16억원)이고, 무재산자가 많아 징수가 어렵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적발기관의 평균 부당이득금이 16억원에 달하는데도 개설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절차 상 유기적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한다고 해도 직접 조사하고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간 동안 병원개설자(사무장)이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개설‧운영을 인지함과 동시에 사법처리와 환수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적발 전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공단이 진료비 지급을 보류‧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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