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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요양병원 진료비가 10년새 7배 증가, 건강보험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평균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병원 진료비는 7배 증가.
2007년 6723억 원에서 2016년 4조 7145억 원으로 무려 4조 422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점유율 또한 2007년 2.08%에서 2016년에는 5.21% 높아진 7.29%로 3.5배 증가.
김광수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30조원이 넘는 재정소요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령화로 인한 건보재정의 압박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요양병원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건보재정의 안정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 그는 이어 "일부 요양병원들에 대해 무분별한 입원 등으로 건보 재정 누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관리감독 또한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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