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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개선을 약속했던 ‘난임 시술기관 평가 정보 열람 시스템 구축’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난임 치료 시술기관 성적이 제각각임에도 대상자들은 시술 및 검사 비용, 착상률 등 시술 자료를 먼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6년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임신성공률’ 자료를 보면 난임 시술 기관마다 지원 건수 및 임신성공률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지역 52개 난임 시술 기관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총 1만539건의 인공수정 시술을 시행했는데 이 중 1649건이 성공해 평균 임신 성공률은 15.6%로 나타났지만 시술을 시행하고도 임신율이 0%로 나타난 기관이 15곳이 있었다.
체외수정도 서울 35개 기관 2만367건 중 평균 임신 성공률은 36%를 기록했으나 임신율 0%인 기관도 있어 차이가 극명했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난임 부부 지원 정책이 졸속 시행돼 기관별 임신 성공률 등 객관적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등 문제를 지적했는데 당시 보건복지부는 “2017년 상반기까지 난임 시술의료기관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작년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1127억원, 올해 685억 원의 국비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동민 의원은 “지역·시술기관마다 임신 성공률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난임 부부들이 치료 기관의 시술 및 검사 비용, 착상률 등 자료를 먼저 확인할 방법이 여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스템 구축 시점을 앞당기고 그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조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