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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해묵은 의사인력 적정·과잉 여부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을 통해 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에는 1800명, 2030년에는 7600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 2017’에 따르면, 한국 임상의사 수는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다. 해당 통계에는 한의사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적정 의료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신규인력 배출 규모를 늘리고 유휴인력 재고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사인력이 부족한지 많은지 여부는 오래 전부터 논쟁거리였다. 정부는 국제 통계 자료를 근거로 의사인력 부족 현상을 지적했고, 의료계는 반박해왔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연구에 어떤 조건과 변수가 들어갔는지에 따라 의사인력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또한 의사가 정말로 부족하다면 이 경우 의사 1인당 몇 명의 환자를 보는 게 적절한지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 주도의 연구에서 변수를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따라서 의사인력이 부족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으로, 반대로 변수에 따라서 의사인력이 적정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의사인력 부족과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의사인력이 부족한 지역이나 진료과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목포한국병원 류재광 원장은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국내는 지역 간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 의료수가와 의료취약지의 의료수가에 차등을 주는 의료수가 할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명 기피과로 불리는 진료과목들에서도 의사인력 부족 현상은 남 일이 아니다. 전공의들이 인기과인 성형외과, 피부과 등으로만 몰리고 흉부외과, 비뇨기과, 외과 등은 기피하고 있어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소아외과학회에 따르면, 현 추세로 갈 경우 10년 뒤 소아외과 의사는 국내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극단적 추계일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영대 사무총장도 “의사인력의 총량적 수급 불균형을 주장하기에 앞서 분포적 불균형 문제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취약지와 기피과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일명 기피과로 분류되는 진료과들의 전공의 정원을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진료과들은 전공의모집 때마다 대부분 미달을 기록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방의 의사 불균형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방 소재 의료기관들은 의사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소연 하지만 의료계는 지방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이젠 이 사안에 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전체 의사인력의 적정 및 부족 여부를 놓고 의대 정원 조정 등의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분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새 정부 주요 보건의료정책 중 하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지역 간, 진료과목별 의사인력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가올 미래에는 의사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구성마저도 일부 지역과 진료과에 쏠려 손 쓸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백약이 무효인 상황을 배제하지 않는 철저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