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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5대 복지공약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25조 900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향후 5년 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예방접종 등 사업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25조 9623억 원이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예방접종 사업에 총 106조 6905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앙정부는 66.5%인 80조 7282억 원, 지자체는 33.5%인 25조 9623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채 40%에도 미치지 않는 지자체다. 전남(26.2%), 전북(28.6%), 강원(29.0%), 경북(32.6%), 충북(38.1%), 충남(39.2%), 제주(39.5%) 등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아동수당 3조 7729억 원 ▲기초연금 19조 774억 원 ▲장애인연금 1조 7023억 원 ▲예방접종확대 2207억 원 ▲기초생활보장제도 1조 1889억 원 등 총 25조 9000억 원을 상회한다.
김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업 비용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긴다면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올 수 있다”며 “복지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