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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국내 18세 미만 장애아동 수는 9만명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 어린이 재활병원은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단 1곳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202개, 독일 108개, 미국에는 40개의 국가별 어린이재활병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전어린이 재활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아동들은 권역재활의료기관에서 성인들과 함께 재활치료를 받는 형편이다. 대부분 성인 재활 중심이다. 권역재활의료기관 서울, 경인,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각 1곳에 위치해 수월한 진입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실제 복지부가 양 의원에게 제출한 2016년 연구용역 결과, 장애아동 중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은 2만1000여명인데, 이 중 75%인 1만6000명만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지금도 5000여명의 장애 아동들이 재활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전문병원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돼 가까운 곳에서 외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장거리 이동하거나 입원하여 치료받는 등 의료이용이 왜곡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소아재활을 전문으로 실시한 병원의 40.2%가 수도권에 있으며, 치료 받는 아동(51.6%), 치료비(60.3%) 비율도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소아재활 치료기관 중 소아재활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은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유일하다.
양 의원은 “수도권은 외래 비중이 낮고 입원 비중이 높아 지방의 장애아동이 이동 후 입원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재활치료 아동의 7%는 거주권 벗어나 치료받음)된다. 6곳의 권역재활병원 및 7곳의 공공재활병원이 운영 중이나, 성인 재활 중심이며 전국을 커버하기에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대전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약속을 3차례나 약속했고 국정과제에도 소개된 상황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2019년 이후로 설립계획을 잡고 있다. 직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추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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