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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급여화에 포함되지 않은 미용·성형 분야에 대한 관심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미용성형 영역에서 활동하는 의료기관이 지난 10년동안 건강보험과는 다른 세계에서 존재하는 기관으로 생존해왔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병치료 분야와 함께 비급여 영역인 미용성형에 관한 부분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미용성형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이 영역이 거의 무법지대에 가까웠다"라며 "건강보험 청구를 전혀 하지 않은 의료기관, 성형외과가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214곳에 달했고,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등 성형이나 미용을 직접적으로 표방하는 의료기관도 있었다.
하지만 한방,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다른 과도 대부분 미용이나 성형 관련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2008년 이전에 개원해 올해 6월까지 10년 동안 단 한건의 건강보험급여 청구도 하지 않고 운영하는 기관이 59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법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영재의원'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김영재의원도 포함된 줄은 몰랐다"라며 "놀라운 사실을 질의해줬다. 저런 기관에 대한 특색이 무엇인지,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지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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