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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시행 이래 지속적으로 난임시술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비배우자의 난자·정자를 이용한 임신 시술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3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난임시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비배우자의 난자와 정자를 이용한 난임시술은 총 2253건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2년 951건에서 2013년 941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4년 1022건, 2015년 1660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시술 유형별로 보면 난자 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이 2253건(49.3%)로 가장 많았으며 냉동보존 배아이식 1848건(40.4%), 일반 체외수정시술(IVF-ET) 451건(9.9%), 자연주기 체외수정시술(Natural Cycle IVF) 22건(0.5%)로 뒤를 이었다.
이 기간 동안 접합자 난관내 이식(ZIFT) 및 생식세포 난관내 이식(GIFT) 시술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산율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난임시술 사례가 늘어난 것은 정부 지원사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올해까지 국고 3750억원, 지방비 4470억원 등 총 8220억원의 예산을 이 사업에 쏟아 부었다.
정부 예산 투입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연간 난임시술 지원사업 예산은 2006년 460억원에서 올해 1400억원까지 2배 이상 증가했다.
난임시술 사례가 늘면서 전체 출생아에서 난임시술 출생아 비율도 크게 늘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난임시술 출생아수는 총 11만9560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출생아수 499만4680명의 2.4%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06년 1.2%에서 2016년 4.9%까지 증가했다. 증가세를 감안할 때 올해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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