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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시작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270억원이 투입됐지만 정작 지원 의료기관의 관내 분만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2013년 40억원, 2014년 49억원, 2015년 55억원, 2016년 57억6000만원, 2017년 68억5000만원 등 최근 5년간 270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의료기관의 관내 분만율은 2013년 29.7%, 2014년 29.6%, 2015년 25.5%, 2016년 25.3%, 2017년 6월 기준 24.4%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또한 2017년 기준 분만 실적이 있는 13곳의 분만 산부인과 중 고흥종합병원(8.5%), 태백한마음산부인과(9.8%), 고창종합병원(11.8%), 영주기독병원(15.8%), 영동병원(15.8%), 서귀포의료원(16.9%), 예천권병원(19.3%) 등 총 7곳은 관내 분만율이 20% 미만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별 관내 분만율 편차도 상당했다.
삼척의료원의 경우 2017년 6월 기준 지역 내 전체 150건의 분만건수 중 해당 의료기관은 114건으로 76.0%의 관내 분만율을 보인 반면, 고흥종합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지역 내 129건의 전체 분만건수 중 11건(8.5%)에 그쳐 관내 분만률 차이가 67.5%에 달했다.
김광수 의원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산모들의 관내 분만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지역 산모들의 원정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결국 복지부가 선정한 의료기관에 대한 산모들의 신뢰도가 낮고, 사업 효과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