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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전체 건강검진 수검률이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소득계층 수검률은 63%에 그치고 있어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5년간 건강검진 수검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1696만명 중 1370만명이 건강검진을 받아 수검률이 7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72.9%였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013년 72.1%를 기록하며 잠시 주춤했지만 2014년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돼 74.8%, 2015년 76.1%, 2016년 77.8% 등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직장인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하고, 소득이 많을수록 수검률도 높은 건강검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월 1만원 이하로 납부하고 있는 대상자 38만9000명 가운데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는 24만5000명에 그쳐 63%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수검률을 보인 구간은 1~2만원 사이 구간이다. 이 구간에선 단지 59.2%의 대상자만이 건강검진을 받았다. 가장 높은 수검률을 보인 5~6만원 구간의 수검률 82.1%보다 22.9% 낮은 수치다.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차이는 최근 5년간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소득에 따른 양극화의 문제가 건강관리에도 차이를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령층의 수검률이 낮은 것도 문제다.
2016년 기준 연령별 수검률을 보면 10대 이하는 91.5%의 수검률을 보였고 20대 87.9%, 30대는 82.9%로 나타났다. 40대 이상도 모두 70% 이상이다.
암검진 수검률도 갈 길이 멀다. 2016년 기준 암검진 수검률은 49.23%로 2012년 39.37%에 비해 10% 가량 증가했지만 아직 50%를 넘지 못했다. 전체 보험료 구간에서 50% 수준에 머물러 소득과 관계없이 많은 국민들이 암검진을 받지 않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암검진 수검률이 50% 수준에 그치며 저소득층과 노령층의 수검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국민 건강 예방 정책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활동 때문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요일 및 시간대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아보고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