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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감염병 신고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질병관리본부가 구축하고 있는 자동신고 시스템을 의무화해 조기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감염병 관리체계 작동을 위한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서울시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두·볼거리 감염병 신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실 신고 의료 기관이 20%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감염병 신고 누락 및 지연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벌일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일선 지자체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확보해 감염병 신고실태를 확인하고 있지만 엄청난 행정력이 소요되는 등의 실무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이후 질병관리본부는 법정 감염병 자동신고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이 시스템을 100% 확대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천 의원은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구축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거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신고의 편의성과 정확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감염병 조기대응과 신고누락 방지를 위해 일선 의료기관의 감염병 자동신고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