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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13일 이틀간 이뤄진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후 11시 넘어서 끝나는 등 강행군의 연속이었다.
'문재인 케어'를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계 현안이 언급되면서 주목받았던 국회의원들의 입담과 주요사건을 정리해봤다.
"문재인케어는 아이돈케어(I don't care)"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라고 했지만 세금 걱정 없는 나라라고 하진 않는다"며 "(문 정부는) 건보료와 세금은 아이돈케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준비한 21조원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게 당장 재정걱정은 없을 수 있지만 그 이후는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명단에 보건복지부가 있었다며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반면 한국당은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입안 과정 시 참여했던 공무원과 외부 민간전문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블라인드 리스트'가 있는 것아니냐며 응수했다.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복지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박능후 장관은 알고 있냐"며 "박 장관 역시 여기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민주당은) 전 정부를 '블랙리스트'라 비판하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는 '블라인드 리스트'가 존재한다"며 "5년간 혈세 30.6조원이라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에 참여했던 외부 전문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블라인드 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답하랴 메모하랴 물마시랴 바쁜 박능후 장관
이틀간 열렸던 복지부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넘어서까지 진행되는 등 강행군이었다. 박능후 장관은 연신 이어지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질병관리본부장님, 힘드시죠"
이번 국정감사 대상에는 복지부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도 있었으나, 의원들 질의 대부분은 박능후 장관에게 집중됐다. 이 때문에 함께 출석했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자신의 질의 차례에 "질본 본부장님, 힘드시죠"라고 물었고 정 본부장이 자신을 향한 질의를 해줘서 "감사하다"고 답하는 등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시간이 없어요. 시계 좀 잘 보이게 해달라"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에게 허용된 질의 시간은 보통 10분 이내로 제한된다. 여기에는 기관 증인의 답변도 포함되는 만큼 의원들은 항상 시간에 쫓기는 형국이기도 하다.
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재정추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박능후 장관이 배경설명을 하려고 하자 "시간이 없다"며 말을 끊었다. 이어 "시계를 좀 잘 보이게 해줄 수 있는가"라고 직원들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박 장관이 앞서 다른 의원의 질의에 '재정추계 과정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도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던 만큼 불필요한 반복 대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의 이익 대표한다는 오해, 억울하다"
당초 이번 국감에서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불참하면서 논의의 자리마저 성사되지 않았다.
그나마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엑스레이는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레지던트와 팰로우 등 10년이 넘는 수련기간을 거쳐야 제대로 볼 수 있는 행위"라며 의료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박 의원은 의사 출신인 만큼 그동안 의사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줄 것이란 기대를 받기도 했다.
발언에 앞서 박 의원이 "제가 의사들의 이익집단을 대표한다는 오해를 받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저는 의료계를 대표한 것이 아니라 서울 송파구 국민을 대표해서 온 것"이라고 강조했던 것도 이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특히 "흔히 배워서 잘하겠다는데 왜 막는가라고 한다. 그런데 허준이 CT나 MRI를 사용했는가"라며 "예전에는 CT, MRI 없는데 다 진단했다. 현대 의료기기 사용하고 싶으면 의대 들어가서 배우면 된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시집 보내라"
메르스, 신종플루 등을 겪으면서 복지부 산하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질본을 시집보내야겠다"며 "복지부는 질본을 좀 놓아줘라"고 말했다.
장가가 아닌 시집이란 어휘를 택한 것은 정은경 질본 본부장이 여성임을 고려했으며, 정 본부장 임기 내에 조속히 추진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 의원은 그러면서 "질본은 조직원과 함께 분가할 준비를 하라"며 "명실상부한 감염병 예방과 방지의 명백한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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