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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이어 의료계도 '문재인케어'에 참여한 외부 자문단 명단 공개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윈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30조6000억원을 사용하는 문케어 입안 과정에 참여한 외부 민간 전문가명단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했다”며 “국민 혈세 30조원을 사용케 하는 이들이 자신의 이름조차 공개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강조하는 투명한 정책과, 국민과의 소통, 국민의 알 권리는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복지부에 문케어 입안 과정에서 참여한 외부 민간전문가 명단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파탄 우려가 있는 정책에 참여한 전문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케어로 건보료 폭탄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비대위는 “정부는 문케어 정책 입안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명단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고, 밀실에서의 정책 추진이 아닌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문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는 “지속 가능성이 없고 정책 입안자 명단조차 책임있게 공개하지 못하는 졸속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할 경우 13만 의사들은 국민건강 수호와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는 강력한 투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