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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45개사에 대한 연구개발비(R&D) 지원액을 줄일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16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R&D, 컨설팅 등 직접지원이 211억9000만원, 세제지원과 약가우대 등 간접지원이 722억3000만원 등 총 934억2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
남인순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주창하면서도 지원액이 2015년 총 1020억원보다 감소했으며 특히 R&D 지원은 2015년 317억4000만원에서 2016년 209억9000만원으로 33.9%인 107억5000만원이 감소했다”고 지적. 이어 “세제지원과 약가인하 등 간접지원도 중요하지만, R&D 등 직접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
남인순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홍보하도록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인증마크 제정 및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업양도나 분할 합병 시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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