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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외래진료 시 고가약 처방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래진료 시 처방된 고가약 비중’ 자료를 공개하며 개선을 촉구.
권미혁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까지만 해도 전체 상병에서 외래 고가약 처방비율이 34.39% 수준. 하지만 2015년 81.65%까지 급증했고 현재(2017년도 상반기)까지도 여전히 70% 가량(69.93%)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구체적으로 2013년 급성상기도감염 고가약 처방비율은 24.72% 수준이었으나 2015년 81.69%까지 치솟았다가 현재(2017년 상반기)까지도 73.69%의 높은 수준.
권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약품비 절감대책이나 지출관리를 거의하지 않아 고가약 처방비율이 높아지고, 많은 약을 처방하는 처방행태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 그는 “등재의약품이 많으면 제약사의 적극적인 판촉으로 많은 의약품이 처방될 수 밖에 없고,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소위 깔아주는 약이라 불리는 위장약이나 진통제 등이 필요이상으로 처방돼 가장 많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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