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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12~13일 양일에 거쳐 마무리된 가운데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가 오는 24일 진행된다.
복지부 국감은 문재인 케어 관련 정치적 공방으로 점철돼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심평원과 건보공단 국감에서 보건의료제도의 개선방안이 다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左]심평원 김승택 원장 [右]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주목할 부분은 심평원 원장으로 첫 국감을 맞이하는 김승택 원장과 임기 막바지인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이 어떤 방식으로 민감한 질문에 답변을 하는 등 대응 여부다.
우선 심평원장으로서 첫 국감을 맞이하는 김승택 원장은 심사 및 평가에 대한 전반적 업무, DUR 관리체계 등을 중심으로 국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택 원장은 충북대학교 병원장(2003~2006년) 및 총장(2010~2014년)을 역임할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부 국감을 경험한 바 있어 국감이 생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상철 이사장은 2015년 국감부터 이미 두 차례 피감기관 장으로 출석한 바 있다. 또 서울대학교병원장(2004~2010년)을 역임할 당시에도 국감을 경험한 바 있어 ‘베테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 관련 3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소요 등이 보건복지부 국감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어서 후속조치 등 질의에 대비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 기관 모두 ‘재정 안정화’ 이슈
심평원과 건보공단 국감은 보건복지부와 달리 재정 확보 등 문제보다는 ‘재정 누수’ 요인을 촘촘하게 막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양 기관 모두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설립됐기 때문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핵심인 문 케어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는 부당청구를 예방하고 또 제대로 징수 및 환수 조치할 수 있는 체계로 건보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재정 안정화 및 누수방지’ 프레임은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운영 목적과도 직결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국감에서 거론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작년 심평원 국감 지적 사항으로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의 수를 확대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보다 강화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현지조사 대상기관의 효율적 확대를 위해 인력증원(6명) 및 서면조사 방법을 도입했으며, 조사·거부기피에 대한 처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라고 시정조치 반영 내용을 국회에 알린 상황이다.
또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중복 조사 최소화를 위한 청구사전점검 서비스,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심사결과통보 및 부당청구사례공개 등 사전 계도안내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고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또 작년 국감결과에 따라 국회는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건보재정을 축내는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등 운영을 강화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진료비 지급보류 확대 및 징수강화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체납처분 외에 재산은닉 등의 방지와 조기채권 확보를 위해 사무장병원 적발단계부터 가압류 등 보전처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국회는 양 기관에 효율적 건보재정 관리를 위한 주문을 내렸다. 물론 이번 국감에서도 현지조사, 사무장병원을 제대로 부당청구 적발 및 징수와 관련한 질의가 많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문 케어 후속조치 연장선에서 비급여 공개 및 관리체계, 급여등재 절차 등 다양한 영역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다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