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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홍보성 강의 등 지난 5년간 14억원에 달하는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에는 허위로 겸직신청서를 작성하고 과다 수수료를 받은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외부강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6,141건의 외부강의를 하고 13억7,682만원에 달하는 강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외부강의 건수가 총 718건으로 전체 747건의 96%, 2017년에도 9월 6일까지 있었던 총 494건의 외부강의 중 95.5%(472건)에 달해 사실상 업무시간 중 용돈벌이식 외부강의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강의 내용은 주로 식중독 예방관리, HACCP 정책, 불량식품 관리 등 식약처 고유업무 내용을 강의했으며 회당 최대 43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식중독 예방관리, HACCP 정책, 불량식품 관리 등은 예산 내 홍보비가 책정돼 있는데도 식약처 직원이 외부강의로 강의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최근 5년간 외부강의 수입료 상위 30인을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이 7명이었고, 그 중 2명은 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부강의로 과다한 강의료를 받아 강등 징계를 받은 직원도 있었다.
김순례 의원은 "식·의약품 업계에서 사실상 '슈퍼갑'의 위치에 있는 식약처 공무원이 외부강의 대가 명목으로 매년 과다한 강의료를 챙겨온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무분별한 외부강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강의는 강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출장비와 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눈감아주기식 내규를 정비해 강연 횟수나 근무시간 외의 과도한 강연을 제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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