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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군 입대자들을 대상으로 한 잠복결핵검사 이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경대수 의원은 “100억 원을 들인 군 입대자 대상의 잠복결핵검사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17일 밝혔다.
경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작된 잠복결핵검사에서 총 7105명(8월 말 기준)이 양성판정을 받았고 이중 469명이 입대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양성 판정을 받은 입대자들의 재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들이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또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에 대한 검진결과가 군에 통보되지 않아 군 차원의 추적·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대수 의원은 "병무청이 잠복결핵검사를 시행함에 불구하고, 군은 올해 입대한 양성자 469명 중 누가 치료를 받아야 하고, 누구를 관리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병무청은 100억 원을 투입해 잠복결핵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잠복결핵 발병률은 5~10%로 낮은 편이지만 ▲OECD 국가 중 한국의 결핵 발병률이 가장 높고 ▲병영 내 집단생활로 인한 결핵 감염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