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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총액계약제 검토 방침을 시사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3일 개최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총액계약제 검토 질의에 “대만에서 시행하는 총액계약제를 포함해 현재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는 문재인케어 재원조달 문제점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김상희 의원 발언은 자신들의 정책이 현재 상태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총액계약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전체적인 질 저하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우려와 경고에도 일방적 지불제도인 총액계약제를 추진한다면 대의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복지부장관 퇴진운동 뿐 아니라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문재인케어 추진에 대한 투쟁 전권을 가진 의협 비대위도 총액계약제 도입 발언을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정부는 잘못된 재정추계와 원가 보전을 외면한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정책을 연말까지 오나성하고 신포괄수가제 등에 이어 대만식 총액계약제 검토까지 공언하며 의료계 파국을 예고하고 있다”며 “졸속적인 문재인케어를 강행할 경우 13만 의사들은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는 강력한 투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대한의원협회도 총액계약제 검토 방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협회는 “총액계약제를 시행한다 해도 재정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하다.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는 독일의 경우도 증가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개별의료보험조합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국고보조를 늘리는 추세”라며 “이는 총액계약제가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총액계약제를 언급하는 것은 문재인케어 자체가 잘못됐음을 여당과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재정절감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총액계약제 검토를 취소하고, 여당과 정부 스스로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한 문케어를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