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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 개설과 함께 노인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요양병원의 장기입원을 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이정택 연구위원은 17일 ‘요양병원 현황 및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수와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진료비는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의 노인의료비에 비교해서도 상승률이 높다.
실제로 전체 의료기관의 65세 이상 환자 노인 진료비는 2008년 7조5000억원에서 2016년 19조2000억원으로 2.6배 늘었다.
반면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2008년 9900억원에서 2016년 4조7000억원으로 4.7배 급증했다.
이러한 요양병원 진료비 상승은 주로 입원 진료비의 상승에서 비롯되는데, 해당 기간 전체 의료기관의 입원 진료비가 3조3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2.7배 증가한 반면, 요양병원 입원 진료비는 94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4.9배 늘었다는 것이다.
이는 치료가 필요 없는 돌봄서비스를 필요한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소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요양병원 진료비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의 장기입원 통제 방법을 참고해 요양병원의 장기 입원을 통제하고 노인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미국은 입원 타당성 실시 의무가 존재하고 일본은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과 장기입원에 따른 비용 증액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돌봄과 치료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전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연구위원은 “요양병원과 시설 간 전원체계 미비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소하고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명확한 전원 기준과 요양병원 시설 간 정보공유가 가능토록 의료정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병원과 요양 시설 간 상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노인들의 다양한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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