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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 진료보조, 행정, 촉탁 등의 업무를 맡는 근로자를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1억25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은 병원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내린 영업정지와 부당이익 환수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최근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에 대해 A씨가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시켰다.
A씨는 2011년 6월 20일부터 서울시 금천구 소재 B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12년 7월 16일 B병원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해 2011년 6월 20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기준 기간 내 요양급여비용 관련사항을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복지부는 2014년 2월 12일 조사 기간을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2013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둘로 나눠 B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6년 3월 17일 B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C씨가 2011년 6월 20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전담했다고 신고했음을 발견했다.
복지부는 B병원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에 따른 간호인력 확보 수준을 높게 부여받았고 건보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해 1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73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2016년 3월 23일 A씨가 같은 방법으로 시흥시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25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B병원은 63일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2016년 5월 12일 A씨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 1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청구해 이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 처분을 했다.
A씨는 “복지부가 계도, 경고조치 등 지도적 행정처분 없이 업무정지를 목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며 “현지조사 시행 사실과 목적을 통보하지 않아 강압적으로 진행했고 이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C씨는 간호조무사로서 입원환자의 진료를 보조하는 등 간호업무를 전담했다"며 "설령 간호업무와 외래 접수 및 촉탁 진료 관련 업무를 병행했더라도 간호 외 업무가 전체 업무시간의 1/28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B병원에 내려진 처분들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 말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다.
행정기관들 처분은 모두 적법하며 B병원에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환수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B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현지조사 목적과 내용에서 위법한 사항을 찾아볼 수 없다”며 “부당이득 환수처분에서 환수 규모는 건보공단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행위, 즉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A씨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B병원에 대한 처분은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부합한다"며 "이 사건 각 업무정지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 “개원 초기 업무 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간호조무사 B씨가 간호 업무 외 외래 및 촉탁 관련 업무를 맡았으나 그 시간이 1일 최대 20분에 미치지 못했다”다며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지조사 당시 B씨를 포함해 병원의 근무자들은 전부 B씨가 간호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간호근무표에도 B씨 이름은 없었다”며 “B씨 업무내용과 시간 등의 A씨 주장은 살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기각시킨다”고 말했다.
또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해 A씨의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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