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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의료자문 요청이 일부 의료기관 의료진에게 집중되고 있어 그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데일리메디가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7년 상반기 생명·손해보험사 의료자문 현황'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생명보험사 3사(교보·현대·KDB)는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손해보험 3사(롯데·MG·AXA)의 경우 순천향대서울병원에 가장 많은 의료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보·현대·KDB 생명보험 3사의 경우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에 3346건으로 가장 많은 자문의뢰를 했고 서울의료원 2972건, 인제대상계백병원 2361건, 대한병원 868건, 한양대병원 832건으로 뒤를 이었다.
롯데·MG·AXA 등 손해보험 3사는 순천향대서울병원 1180건, 인제대상계백병원 535건, 고신대복음병원 430건, 강남세브란스병원 362건, 전북대병원 332건, 이대목동병원 300건, 중앙대병원 283건의 순서로 의료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대상계백병원의 경우 생명보험 3사에서 2361건으로 3번째, 손해보험 3사에서는 535건으로 2번째로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선호하는 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생명보험 분야에서는 대한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868건을 기록하며 네 번째로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생명보험 의료자문은 의뢰 건수가 많은 상위 10개 병원 모두 서울 소재였지만 손해보험에서는 고신대복음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영남대병원, 한양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광역거점 의료기관 등 지방 소재 병원이 절반 이상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의료자문 공정성 논란에도 개선 어려워"
이와 관련, 정재호 의원은 “의료자문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지만 보험사가 의사에게 건당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자문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 논란이 일기 쉽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의료자문이 일부 의료기관에 편중돼 있는데 보험사에서 특정 병원 의료진에 지속적으로 의뢰를 하는 경우 보험사와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선임한 자문의사의 경우 추후 법적 책임을 지게 돼 주치의와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보험사 입맛에 맞춰 진단을 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 측에서 내가 원하는 의사에게 자문을 받겠다는데 왜 간섭하냐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다“며 “공정한 자문을 위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객관적 기준을 두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