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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표방하며 추진 중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들에게 오히려 의료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보험료 인상은 물론 국고지원도 불가피해진다”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아니라 병원비 걱정하는 나라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전망한 문재인 케어의 소요 재정은 30조6000억원인데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건강보험료 누적적립금 20조원에 국고지원 6조9000억원에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추계가 정확하지 않아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국고지원을 위한 증세가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향후 10년간 추가재정소요 추계 분석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4조7000억원, 2027년까지 8조100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3.2%씩 증가할 경우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부터 적자로 전환된다.
정부가 증세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대책도 갖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가 과거 10년간의 통상 보험료 인상의 수준(10년간 보험료 인상 평균 3.2%)에서 관리를 한다면 추가적인 국고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언주 의원은 “추가적인 국고지원에 대한 예산정책처의 추계 결과는 4조7000억원인데 일반회계에 대한 지원금을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가”라며 “정부는 증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기재부와 2018년 예산만 협의했다고 하는데 2022년까지의 추가적 일반회계 지원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한 증세 논의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