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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앙집권적 형태의 응급의료체계를 지방자치로 분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7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신상도 교수(서울의대)[사진 左]는 ‘응급의료체계 분권화 방향 및 지방자치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신상도 교수는 “이전 정부 응급의료정책을 통해 권역외상체계를 구축, 취약지역 응급의료 감소, 재난거점병원 군역 설치 등이 이뤄졌다”며 “하지만 현실에서 느끼는 응급의료 시스템에서는 지방정부 체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상도 교수는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지방정부 권한이 없고 그에 따라 책임도 부재하다”며 “중앙정부의 응급의료 기금 등 예산 편성 및 운영 독점, 응급의료기관 등의 평가에 대한 독점,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지정의 독점 등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 2016년 국내 응급의료체계에 경종을 울린 전북대병원 중증 소아외상환자 사망사건처럼 지역 내 벌어진 중대 사안에 지자체의 책임을 고려하는 논의가 부족하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신상도 교수는 “전북대병원 중증소아외상환자 사망사건 당시 전라북도에 대한 책임 관련해서는 논의되지 못했다”며 “전라북도 등 그 책임의 범위에 대한 언급은 법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상도 교수는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며 “중앙 정부에서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에서 필요하다고 여긴 것은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정부는 포괄적인 역할을, 지방 정부는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영역을 담당토록 해서 새로운 형태의 응급의료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양혁준 교수(가천의대)[사진 右] 또한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향후 중장기적인 지방화와 분권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체계의 실질적인 지방 분권화를 위해 예산 편성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혁준 교수는 “예산 배정과정에서부터 그렇게 돼야 한다”며 “50% 정도의 지방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또한 "구체적으로 실현 및 측정 가능한 응급의료 지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